공식! 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폐지 검토...대통령에게 업무보고

by 서명덕 기자 posted Dec 29, 2011 Views 28756 Likes 0 Replies 0 Link http://itviewpoint.com/2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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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방통위 2012년도 업무보고 자료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P05020000&dc=K05020000&boardId=1041&cp=1&boardSeq=32880

첨부된 PPT 발표 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실명제 방향에 대해 언급돼 있다.

또한 방통위는 2014년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을 공언한 상태다.

공식 언급이 됐으니, 실명제 폐지 가닥으로 확실히 정책적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방통위 언론배포 보도자료 전문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12.29.(목) 오전 8시부터 정부중앙청사 별관(서울 세종로)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2년도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음.

< 업무보고 개요 >

일 시 : ’11.12.29.(목) 08:00 ～ 09:3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3층)

참석자 : 160여명(관련 공무원 등 140명, 업계·전문가 20여명)

이번 업무보고회는 대민·현장 담당자와 특수업무 담당자 등 정책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무관과 주무관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방송통신 현안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보고회는 “스마트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방송통신 핵심과제”에 대한 발표에 이어, ‘본격적인 스마트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먼저, ‘IT강국을 넘어 스마트 선진국으로’란 소주제로 스마트폰 대중화의 의미와 신서비스인 스마트TV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ICT 생태계 조성 전략을 모색하였으며, ‘세계의 초일류 창조기업 - 한국의 애플, 구글은?’ 이란 소주제로 국내외 벤처산업 환경을 비교·분석하고, 벤처 대표들의 경험담을 통해 정부 지원방안과 패자 부활이 가능한 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열띤 토론이 있었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4년간의 방송통신 분야 성과로 스마트폰 2천만시대 개막, 대표적 융합서비스인 IPTV 가입자 450만 돌파, 그리고 종편·보도채널 방송개시 등을 통한 미디어 빅뱅 본격화 등을 제시함.

반면에 방송시장의 경쟁·갈등 심화로 인한 국민의 TV시청에 불편을 초래한 점,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는 부족했던 점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방통위는 스마트시대의 본격 진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함께 누리는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송통신 핵심과제’를 선정·추진키로 함.

특히,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완료, 건전한 소통사회 구현, 방송통신 신산업과 중소벤처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함.

< 2012년 방송통신 핵심과제 >

1. 성공적 디지털 전환 완료 및 상생·협력의 방송통신 시장 조성

2.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 및 사회적 약자 배려

3. 방송통신 일자리 창출 및 네트워크·콘텐츠 경쟁력 제고

ITViewpoint 서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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