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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에서 감지되는 지독한 '글로벌 닷컴 거부감'..."세금 내라" 전방위 압박

by 떡이떡이 posted Mar 26, 2012 Views 24038 Likes 0 Replies 2 Link http://itviewpoint.com/21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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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문화적으로 매우 자주적(또는 국수적?)인 국가이며, 미국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 정서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구글이 전 세계 도서관의 소장도서를 디지털화해 글로벌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유럽문화의 파수꾼'을 자처하는 프랑스와 갈등을 빚어온 데다, 구글의 광고시장 잠식으로 프랑스 언론사·출판사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반감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또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자국 내 세금을 내지 않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의식한 듯한 프랑스 정치권의 움직임도 눈여겨 볼 만하다.

때맞춰 이번에는 사르코지가 아예 대놓고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프랑스 정부에 세금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놨다. 그것도 트위터 창업자 앞에서다.

ebay-facebook-google-france.jpg

사르코지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수십억유로를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프랑스 정부는 온라인 광고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중략> 프랑스 정부 역시 구글의 광고 수입에 대한 과세를 검토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당시 현지 언론들의 불만을 고려해 구글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과세하는 방안을 비롯해 광고 영업에 독점적 지위의 남용이 있는지 관계 당국에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미디어 업체들은 거대 인터넷 포털이 현지 미디어가 생산한 뉴스와 콘텐츠를 이용해 광고 수익을 얻는 데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http://www.etnews.com/news/international/2570032_1496.html



원문
http://www.heraldsun.com.au/technology/sarkozy-wants-internet-giants-facebook-twitter-google-to-pay-tax-in-france/story-fn7celvh-1226300064934

http://www.theinquirer.net/inquirer/news/2159800/sarkozy-urges-french-government-tax-google-facebook-twitter



또한 최근 프랑스 정부는 구글 프랑스의 세무 정보를 조사 중인 상황이다. 

Google-France-demenager-plein-coeur-Paris-38001-1.jpg

프랑스 정부, 구글 프랑스 세금 관련 조사 중
FRENCH authorities are investigating US Internet giant Google for having potentially avoided paying up to 100 million ($126 million) in tax, a source close to the probe told AFP today.

http://www.heraldsun.com.au/archives/old-news-pages/french-authorities-slap-tax-probe-on-google/story-e6frf7ko-1226305823741

http://www.google.com/hostednews/afp/article/ALeqM5gvhD_ztpPrPtp2sq6wIABbPhnzvA?docId=CNG.ccdf1ed6f832ed0d931fd5b61ed86e72.81

http://thenextweb.com/google/2012/03/19/google-frances-tax-situation-under-assessment-as-e-mails-and-documents-were-seized/


이와 관련 이미 아래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

프랑스에선 '구글세-야후세-페이스북세' 나올 수도 있다
http://itviewpoint.com/153652

또 프랑스의 구글 디스... 스트리트뷰에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로 세계 첫 10만 유로 벌금
http://itviewpoint.com/185184

프랑스의 이같은 국수주의적 행보에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어떤 고민을 하게 될지 흥미롭게 지켜볼 일이다. 특히 국내 사정과 빗대서 말이다.

떡이떡이@ITViewpoi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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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TViewpoint 스타터이자 공동 에디터 닉네임 '떡이떡이' 입니다.

이 곳은 다수의 기자-블로거가 의기투합해 함께 운영하는 블로그미디어입니다. 

이 공간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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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목적이라면 ITViewpoint에 있는 모든 콘텐츠의 막펌을 전면 허용 http://itviewpoint.com/blog/54971 합니다. 다만 비상업적인 용도에 한하며, 상업적인 용도라면 별도로 문의하세요. 출처는 도의에 따라 써 주시는 것을 권장은 하고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RSS http://itviewpoint.com/rss 과 http://itviewpoint.com/blog/rss 는 2011년 상반기에 서버 부하 문제에 부분 공개로 임시 전환한 적은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전문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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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또 2012.03.27 11:29

    사르코지가 했다니 이건 마치, MB가 "애플 세금 제대로 내라" 하는 꼴이네요. 친기업 반세금 대표주자인 사르코지가 ㅋㅋ. 이걸 '국수주의'로 받아들이는건 다소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냥 대권을 겨냥한 전형적인 인기영합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PS 이 리플을 달기위해 처음 가입했습니다 ㅎㅎ. 항상 눈팅은 하고 있습니다.

  • profile
    id: 떡이떡이떡이떡이 2012.03.27 11:49

    댓글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건 능력 밖의 일이고, 논란만 커서...


    아무튼 충분히 씹을(?) 꺼리가 될 만한 내용이라 소개해 보았습니다.


    헐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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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 Talks

떡이떡이 13.05.22 (15:21)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검색서비스의 원칙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을 이번 달부터 운영키로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6272176
떡이떡이 13.05.22 (15:12)
뉴스타파는 오늘 기자회견장 입구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TV조선, JTBC, 채널A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경고문을 붙여 이들 매체의 접근을 막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052384
떡이떡이 13.05.22 (15:03)
IT(정보기술)업계의 대명사 격인 애플의 역외탈세 의혹이 부각된 가운데 구글이나 스타벅스 등 다른 다국적 기업들에도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6272037
떡이떡이 13.05.22 (15:03)
‘똑같은 지상파 방송 주문형비디오(VOD)인데 인터넷TV(IPTV)나 디지털 케이블TV에선 월 1만3000원, 스마트TV에선 5900원?’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들이 강력한 콘텐츠 지배력을 바탕으로 유료 방송 플랫폼별로 VOD 가격을 차별화, 노골적으로 자신들이 만든 푹(POOQ) 서비스 키우기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1&aid=0002155903
떡이떡이 13.05.22 (11:06)
김상헌 NHN “네이버, 나쁜 독점 아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023967
떡이떡이 13.05.21 (14:16)
기자들은 “안 그래도 열악한 채널A 기자들의 취재여건이 더 열악해졌으며, 채널A의 평판은 땅으로 떨어졌다”며 “‘폄훼 아닌 진실 규명이 목적’이라는 해명기사로는 상처받은 광주 유가족을 위로할 수 없다. 급급한 해명보다는 진실한 사과가 사태를 가라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31083
떡이떡이 13.05.21 (13:55)
전 구글러, 구글 세금회피 꼼수 폭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023779
떡이떡이 13.05.21 (13:53)
폭력성과 영상출력의 상관관계, 난 잘 이해가 잘 안되는데? - 조 교수는 "폭력성이 강한 게임일수록 영상출력에 더 많은 프레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6267412&viewType=pc
떡이떡이 13.05.21 (13:21)
[온라인 세미나 안내] OSS개발자포럼( http://www.facebook.com/#!/groups/567834989912160 )에서 진행하는 멘토링으로 트위터의 국내 유일 개발자 이희승님의 재능기부로 "Oepn Source Project 제대로 활동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방에 있는 개발자를 위한 온,오프라인 멘토링으로 진행, 멘토링 후 다과형태의 네트워킹 시간 준비 http://onoffmix.com/event/15444
떡이떡이 13.05.21 (13:12)
SK커뮤니케이션즈가 서비스하는 네이트 캘린더(Nate Calender) 서비스가 종료된다. 네이트 캘린더 운영자는 서비스 종료 공지 안내를 통해 “네이트 캘린더 서비스가 이용자 감소로 인한 운영/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2013년 8월 27일자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했다. http://www.techsuda.com/archives/72#more-72
떡이떡이 13.05.21 (13:03)
▲“아이패드는 성공하지 못한다.”(스티브 발머 MS CEO) ▲“노트북이 있는데 아이패드를 가지고 다닐까?”(레오 아포테커 HP전 CEO) ▲“안드로이드는 아이폰을 이길 수 없다.”(필 쉴러 애플 부사장) ▲“SAP가 마약을 먹었나?”(래리 엘리슨 오라클 CEO) ▲“MS의 버추얼 SW는 망가진다.”(VM웨어 임원) ▲“터치패드가 아이패드를 부순다.”(28년차 HP임원) ▲“구글은 검색 외에 다른 할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캐롤 바츠 야후 전 CEO) ▲“삼성, 루미아920에 긴장하라.”(노키아 판매임원) ▲“아이패드가 빛나지만 팔리지 않을 것이다”(델 호주 임원) http://seeko.m.oolzo.com/View.aspx?site=105&page=1&divpage=8&no=45104&searchPos=8
떡이떡이 13.05.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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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이떡이 13.05.21 (13:02)
이런 과정도 있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 국민대, 빅데이터경영 MBA 신설 http://m.mk.co.kr/index.php?year=2013&no=289520&TM=V1&PM=M0
떡이떡이 13.05.21 (13:01)
사우디 성직자 "트위터가 네 영혼 망친다" http://m.news.nate.com/view/20130520n33997
떡이떡이 13.05.21 (13:01)
"금값, 애플·페이스북 주식은 닮아 있다?" http://m.news.nate.com/view/20130521n00389
떡이떡이 13.05.21 (11:56)
KBS 홍보실 관계자는 “KBS가 6월 1일부터 네이버에 뉴스 콘텐츠를 공급하기로 했다”며 “뉴스 콘텐츠와 동영상은 전부 포함되고, <시사기획 창>을 포함해 2개의 시사 프로그램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65
떡이떡이 13.05.21 (10:57)
금융권, 'IT 정규직' 대폭 늘리나 http://m.news.nate.com/view/20130520n18791
떡이떡이 13.05.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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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이떡이 13.05.21 (10:56)
[르포] 팬택 김포공장, "베가아이언 만드느라 어깨에 파스 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158308
떡이떡이 13.05.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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