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에서 감지되는 지독한 '글로벌 닷컴 거부감'..."세금 내라" 전방위 압박

by 떡이떡이 posted Mar 26, 2012 Views 24024 Likes 0 Replies 2 Link http://itviewpoint.com/21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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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문화적으로 매우 자주적(또는 국수적?)인 국가이며, 미국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 정서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구글이 전 세계 도서관의 소장도서를 디지털화해 글로벌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유럽문화의 파수꾼'을 자처하는 프랑스와 갈등을 빚어온 데다, 구글의 광고시장 잠식으로 프랑스 언론사·출판사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반감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또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자국 내 세금을 내지 않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의식한 듯한 프랑스 정치권의 움직임도 눈여겨 볼 만하다.

때맞춰 이번에는 사르코지가 아예 대놓고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프랑스 정부에 세금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놨다. 그것도 트위터 창업자 앞에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수십억유로를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프랑스 정부는 온라인 광고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중략> 프랑스 정부 역시 구글의 광고 수입에 대한 과세를 검토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당시 현지 언론들의 불만을 고려해 구글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과세하는 방안을 비롯해 광고 영업에 독점적 지위의 남용이 있는지 관계 당국에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미디어 업체들은 거대 인터넷 포털이 현지 미디어가 생산한 뉴스와 콘텐츠를 이용해 광고 수익을 얻는 데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http://www.etnews.com/news/international/2570032_1496.html

원문
http://www.heraldsun.com.au/technology/sarkozy-wants-internet-giants-facebook-twitter-google-to-pay-tax-in-france/story-fn7celvh-1226300064934

http://www.theinquirer.net/inquirer/news/2159800/sarkozy-urges-french-government-tax-google-facebook-twitter

또한 최근 프랑스 정부는 구글 프랑스의 세무 정보를 조사 중인 상황이다.

프랑스 정부, 구글 프랑스 세금 관련 조사 중
FRENCH authorities are investigating US Internet giant Google for having potentially avoided paying up to 100 million ($126 million) in tax, a source close to the probe told AFP today.

http://www.heraldsun.com.au/archives/old-news-pages/french-authorities-slap-tax-probe-on-google/story-e6frf7ko-1226305823741

http://www.google.com/hostednews/afp/article/ALeqM5gvhD_ztpPrPtp2sq6wIABbPhnzvA?docId=CNG.ccdf1ed6f832ed0d931fd5b61ed86e72.81

http://thenextweb.com/google/2012/03/19/google-frances-tax-situation-under-assessment-as-e-mails-and-documents-were-seized/

이와 관련 이미 아래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

프랑스에선 '구글세-야후세-페이스북세' 나올 수도 있다

http://itviewpoint.com/153652

또 프랑스의 구글 디스... 스트리트뷰에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로 세계 첫 10만 유로 벌금

http://itviewpoint.com/185184

프랑스의 이같은 국수주의적 행보에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어떤 고민을 하게 될지 흥미롭게 지켜볼 일이다. 특히 국내 사정과 빗대서 말이다.

떡이떡이@ITViewpoi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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