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들이 금융지식이 부족한 농민과 서민들에게 폭리 취하면서 수익잔치를..."

by 서명덕 기자 posted Jan 17, 2012 Views 24822 Likes 0 Replies 0 Link http://itviewpoint.com/2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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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 웹사이트 http://www.kicf.org

배포일 2012.1.18(수)(총3쪽 본문3쪽 ) ★이 자료는1.18(수) 조간부터 취급요망

보도자료 286호

농협과 단위농협 대출비리 전면조사 해야

- 수천억의 대출비리를 몇 개의 지점에 한정해서는 안돼

- 어려운 농민 울리는 농협, 개혁대상으로 과감한 조치있어야

- 감독기관인 농수산식품부와 금감원, 농협 책임물어야

- 전 금융기관에 대출비리 만연되었을 수도 있는 상황…

□ 금융소비자연맹 (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최근 문제가되고 있는 단위농협들의 대출비리가 수천억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를 핑계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약탈적으로 이자를 편취해온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함. 이러한 비리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몇 개의 단위농협에만 조사하고 마무리하려 하고 있는 감독 당국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함.

□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상호금융기관 농협, 수협, 신협 등이 변동금리 대출이율을 높은 고정금리로 이자를 받아온 사실이 불공정 행위로 적발되면서 크게 문제가 제기된 것임. 그 당시 69개 상호금융기관이 변동기준금리연동상품을 취급하면서 기준금리가 ‘08년도에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9.1.30. ~ ’10.6.30. 기간동안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고정금리로 받아온 것을 밝혀낸 것임.

□ 단위농협의 경우, 대출비리로 인한 농민 등의 피해액이 단위농협 50여곳만 보더라도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러한 행태가 전국적으로 모든 지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단위 농협이 전국적으로 1167개, 지점까지 포함하면 점포가 4,000개에 이른다고 볼 때, 년간으로도 수천억이 될 것이고 수년간 진행된다고 본다면 상상키 어려운 금액일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위농협의 대출은 140조에 이른다고 한다.

□ 단위농협들이 금융지식이 부족한 농민과 서민들에게 폭리를 취하면서 수익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적발해야 할 농수산식품부와 금융감독원, 농협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어떤 피해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는 태도는 적절한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감독기관 중의 하나인 농협중앙회는 검찰수사를 핑계로 아무런 답변도 없고 농수산식품부는 변동금리상품을 취급하는 단위농협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면조사는 불필요하다면서도 이에 대한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등 책임있는 정부부처로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또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사업 일부에 대한 검사권”이 있는 금감원은 분명 검사에 대상임면서도 모든 사태가 “끝난 다음 리뷰”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는 등 단위농협을 감독해야 할 기관 모두가 총체적 문제를 보이고 있음.

□ 금소연은 농협과 농수산식품부, 금감원은 대출비리에 대한 전면조사와 대책의 제시는 물론, 피해자인 농민과 서민들에게 전면적인 공개, 보상조치를 할 의무를 있다. 먼저 농수산식품부의 관련부서 등 감독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타 상호금융기관에서도 전면조사를 실시하면서 감독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임.

□ 대형은행중의 하나인 시티은행도 2009년 변동금리부 대출이자율을 시장금리와 연동하여 변동하여 적용하지 않고 과다하게 이자를 편취한 사례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정되기도 했다. <대출금리 부당유지 관련 판결 번호(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판결)> 이렇게 대형금융사조차도 대출소비자들이 대출이자율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멋대로 이율을 적용한 사례에 비추어 전 금융권적으로 대출비리가 만연되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대형은행조차도 제대로 대출이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조차도 감독당국에서 적발되지 않는 감독체계는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는 필수적이다” 면서 “씨티은행의 경우도 노조의 고발에 의하여 밝혀진 것이고 이번의 사건도 감독당국의 역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농협을 비롯한 은행들의 대대적인 전산감사를 통해 여수신 이율이 제대로 지급됐는지와 조작여부를 전문기관을 통해 광범위한 검사가 있어야 한다” 함.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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