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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경음악 검색 서비스도 저작권 침해”
“검색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 아니다” 판단…논란 일 듯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나 네이버 블로그의 배경음악(BGM)을 검색해 음악을 들려주는 ‘배경음악 검색 프로그램’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이 음악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한 적은 있지만, 온라인에서 다른 사용자가 직접 구매해 게재한 배경음악을 검색해 들려주는 소프트웨어까지 저작권 침해행위로 본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한국경제신문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배경음악 검색 서비스업체인 뮤프리엔터테인먼트(http://www.mufree.com)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뮤프리엔터테인먼트는 인터넷 상에서 타인이 구매해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게재한 배경음악을 검색해 무료로 재생해 주는 서비스 ‘뮤프리(사진)’를 운영 중이다. 온라인 불법음원 사용을 우회하기 위해 배경음악을 활용해 마련한 궁여지책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최근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등 협회가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 200여곡을 온라인상에서 검색해 들려주는 서비스를 그만두라”며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뮤프리엔터테인먼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었다.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기업에게 직접 책임을 물은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을 싸이월드 미니홈피 등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은 해당 미니홈피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지 뮤프리 서비스와 같이 별도의 경로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악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뮤프리 측은 음악파일 등을 복제하지는 않고 검색만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상에 산재해 있는 배경음악에 관한 접속경로를 저장하고 이를 손쉽게 검색 및 청취할 수 있게 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음량 및 재생 위치를 조절하게 하는 등 단순한 포털사이트의 검색 서비스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저작권 침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뮤프리측은 “MP3음원을 스트리밍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경음악(BGM)을 검색해 들려주는 것이고, 블로그나 미니홈피 주인이 유료로 구매해 올린 음악파일을 단순 중계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국내에는 블로그 배경음악 검색 서비스로 큐박스(http://www.qbox.com), 썬뮤즈(http://sunmuz.sunzio.com), 싸이차트(http://www.cychart.co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뉴스부 서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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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법원이 이런 판단이 나온 반면, 해외에서는 국내 업체가 음악검색 야심작을 내 놓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군요. 바로 위에 언급한 ‘큐박스’입니다.

큐박스(Qbox) 쪽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Social Network Music 서비스를 오픈 베타에서 일반 베타로 정식 전환했다는 피터님의 언급이 오버랩이 되는군요. 잘 아시다시피 Q박스는 국내외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국 웹 벤처 기업입니다.

이렇게 국내외 분위기가 상반되는게 안타깝기만 하네요. 국내에서는 상업용 배경음악 검색 서비스를 막고 있고, Q박스는 해외에서 '소셜 뮤직' 콘셉트로 저작권 논란을 잘 피해가는 형태입니다.^^

관련 공식 홈페이지
-
http://www.qbox.com/networkmusic/qplayer.jsp

큐박스 관계자의 정식 설명인 즉 “주로 MySpace와 Bebo에서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과 아티스트들을 타깃으로 한다”고 하네요. 특히 인디 계열(주로 인디 계열이고 대중 음악가 작품도 있긴 함) 뮤지션들이 프로모션 용으로 발표한 음악들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큐박스가 추구하던 배경음악 검색과 동일한 콘셉트를 마이스페이스 등에 적용한 것이죠.

피터님의 설명을 빌려 좀 더 구체적인 특징을 언급해 보면,

- MySpace등에 흩어져 있는 음악을  네트워크 상에서 아이튠즈(iTunes)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MyLibrary)
- 쟝르 태그로 많은 음악을 분리하여 처음 접하는 음악에 접근성을 높였고(Genres)
- 듣는 사람끼리 충분히 교감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했고(Music Feed)
- 음악 추천엔진(Emotional Link)을 이용해서 300만명에 이르는 음악가들을 사용자 감성으로 분석해서  더 섹시하게 'Social Network Music'을 즐길 수 있게 했고(Emotional Link),
- "Link to Music" 이라는 기능으로  구글과 위키피디아를 순식간에 음악서비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 했고.

등이라고 하네요.

이런 특징들을 본 C넷은 ‘궁극의 플레이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헐! 상당한 극찬인데요. 한국 기업이 잘 된다니 기분이 좋습니다.

Qbox could be the ultimate music player /C넷
- http://news.cnet.com/8301-13526_3-9960359-27.html

참고로 올해 초 배포된 영문 보도자료입니다.

Thursday, 05 June 2008
http://www.melodika.net/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3528&Itemid=50
 
Qbox Corporation today announced the official beta launch of its streaming social network music service, available from Qbox.com. By indexing the entire music inventories of top social media sites, Qbox makes it easy for users to search, organize, and listen to the entire catalog of free and legally available online music - all through a single, easy-to-use point of access.

With tens of millions of unique visitors each month, social networking and media sites have become a leading destination for music search and discovery, allowing artists and fans to interact directly. But such services tend to search only their own sites, are largely browser-dependent, and offer limited listening and bookmarking options.

Qbox is an integrated hybrid desktop/web application, designed for user freedom and access to content from multiple social networks.

  -- Qbox's Qplayer is an ultra-light download and unobtrusive desktop
     player that provides on-demand access to over 21 million songs from
     MySpace, YouTube, and Bebo - with more supported sites to come.
  -- Meanwhile, Qbox.com offers library and playlist management, and acts as
     a collaborative database of streaming music, continually edited and
     improved by users and artists.

"Qbox is essentially an online remote control for all the social network music now available," said Peter Keum, CEO of Qbox Corporation. "We've made it possible for an entirely new user experience, where the listener has complete freedom to enjoy music from any connected computer and, at the same time, manage their music library online."

  Key features of Qbox's service include:
  -- Seamless Playback -- Users enjoy seamless, continuous listening as Qbox
     streams tracks from multiple social sites into a single playlist.
  -- Music Bookmarking and Online Management -- With the "Music Clipping"
     feature, users can easily "save" streaming links to their Qbox.com
     libraries, which are automatically organized by artist and album.
  -- Music Feed - Similar to Facebook's extremely popular News Feed feature,
     the Music Feed allows users to follow their friends' music listening
     patterns and discoveries.

The new service further enhances the listening, discovery, and sharing experience with tools that include behavior-based music recommendation and genre tagging. By analyzing musicians' friend lists on MySpace, Qbox's proprietary, behavior-based "Emotional Link" suggests new music based on predicted tastes, and expands music discovery by incorporating the entire MySpace user base into the recommendation algorithm. Additionally, Qbox has adopted the 126-genre taxonomy used by MySpace, ennabling users to discover new music by genre.

Later this summer, Qbox will also go live with its Link-2-Music application, an innovative new feature to complement its current service. With the downloadable, browser-based Qbox Toolbar, artists and song titles in Google Music and Wikipedia will be converted to streaming music links instantly playable in Qplayer.

About Qbox Corporation

Qbox is an online, streaming social network music service that makes it easy for users to search, organize, and listen to the entire catalog of free and legally available online music on sites like MySpace, YouTube and Bebo. Qbox lets users manage their social network music library online, interact directly with artists and share what they are listening to with friends. The company is privately funded by several private investors and its employee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go to http://www.qbox.com/.

  PRESS CONTACTS
  Keith Gordon
  Press contact for Qbox Corporation
  917-204-9952
 
 kgordon100@gmail.com This e-mail address is being protected from spam bots, you need JavaScript enabled to view it
 
  Peter Keum
  CEO of Qbox Corporation
  917-583-6471
 
 peterk@qbo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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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6 15:55:19

예전에 Qbox 사장님을 한번 뵌적이 있었는데 ... 이런 기사가 나와서 안타깝네요 ...
처음 이 서비스를 들었을때 상당히 괜찮다고 느꼈고 ... 사용해 보니 ... 실제로도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했었는데
국내외 상반된 분위기가 저역시 안타깝습니다. ...

해외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 ^^

삭제 수정 답글
2008.06.16 16:27:52
우리나라 음원 저작권업체들의 행동을 보면...
시장이 작고 불법복제가 심하니 그렇다는 상황적인 동의는 가지만,
그런 방식이 앞으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가는군요.
삭제 수정 답글
2008.06.16 19:04:08
키마이라

지금과 같은 형라고 한다면

인터넷등을 통한 음악 확산이 점점 더 폐쇄적으로 갈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모든 구멍을 막을수는 없는데..

길은 만들지 않고 계속 막기만 하고 있으니..

삭제 수정 답글
2008.06.16 19:05:46
한쪽은 밥그릇 만들려고 하고 한쪽은 자기 밥그릇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 이것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겟죠
삭제 수정 답글
2008.06.16 23:42:15
뮤프리의 아이디어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무료라는 점을 빼면 사실 건질게 거의 없는 서비스 라는 생각임.
뭔가 대단한 음악 네트워크가 있는양 홍보는 하지만, 그냥 배경음악 검색이 끝.
물론 배경음악 검색이라는 서비스를 생각하고 구현해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인정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음악을 듣는 새로은 패러다임이나 음악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일은 아님.
그리고 법리적으로 보면 법원이 판결은 그다지 큰 흠결은 없다고 보임 결국 저작권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법원이 관점이지 사용자에게 편하냐 불편하냐를 법원이 따질 일은 아님. 뮤프리가 법원 판단에 항변하기 전에 해야할 일은 그들 서비스의 원천인 저작권자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해줬냐임, 또한 앞으로 Qbox 글로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자신들은 원천 컨텐츠(음악)을 공짜로 사용하면서 사용자들은 자신에게 돈을 벌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인드로 음악서비스를 하지는 않았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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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400925_0.jpg야후, MS와 인수 협상 최종 결렬…구글과 검색광고 제휴

야후가 IT 공룡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끈질긴 구애를 물리치고,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의 청혼을 받아 들였다.

미국 야후는 12일(현지시각) 해외 언론에 잇달아 배포한 두 건의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인수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한 MS와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구글과 검색광고에서 협력할 수 있는 비(非)배타적 협력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야후는 구글의 검색 광고인 ‘애드센스(검색용 및 콘텐츠용)’ 등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간 8억 달러 규모의 매출 증대 효과는 물론이고, 현금 유동성도 첫 12개월 동안 2억5000만~4억5000만 달러가량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색광고 협력은 첫 4년으로 시작한 뒤, 협의를 통해 최장 10년(3년씩 두 차례 연장)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MS는 지난 1월 31일 446억 달러(주당 31달러, 1월 31일 종가 19달러의 프리미엄 62%)에 야후를 인수하겠다고 밝힌 뒤, 협상이 신통치 않자 제안 가격을 496억 달러(주당 33달러)로 올렸으나 지난달 초 야후가 이를 거부하자 제안을 철회했다. MS는 이후에도 ‘온라인 검색부문 별도 매각’ 등 다양한 교류(alternative transaction) 조건을 내걸었지만, 야후는 단호했다.

심지어 일부 외신들은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MS가 최근 주당 35달러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전했다. 야후는 구글과의 협력 발표에 앞서 여러 차례 내부 논의를 진행했지만, 지난 8일 회의에서 이사회는 당초 MS가 제안했던 주당 33달러에 야후 전체를 인수하는데 관심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제리 양(Jerry Yang) 야후 CEO는 자료에서 “우리는 검색과 디스플레이의 융합(컨버전스)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 시장의 차세대 주요 개발 목표라고 본다”며 “이번 구글과 협력을 통해 중요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구글 CEO 역시 이날 자료에서 “야후와의 협력은 더 연관성이 높은 광고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광고주들과 광고 게시자들에게 더 나은 광고 기술을 제공해 비즈니스 성공을 돕게 될 것”이라며 “보다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온라인 광고 시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오미디 코데스타니(Omid Kordestani) 구글 수석 부사장은 12일 공식 블로그에 남긴 글에서 “야후와 구글이 손 잡은 것은 ▲결코 인수합병이 아니고, ▲업계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야후와 배타적 독점 계약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구글의 검색 트래픽에도 영향이 없으며, ▲구글의 광고 단가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휴의 정당성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야후에게 외면 당한 MS 역시 12일 공식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MS는 “야후 인수 제안을 철회한 이후 수주일 동안, 양사는 ‘주당 33달러’ 거래 제안을 놓고 협의를 해 왔다”며 “지난달 3일과 18일에 거듭 밝힌 대로 MS는 야후 전체를 인수하는데 관심이 없지만, 우리의 제안은 향후 협의를 위해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해 추후 전격적인 협상의 불씨를 남겨 놨다.

업계에서는 검색엔진 2위 업체인 야후와 검색엔진 1위의 구글이 협력함에 따라 반독점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MS는 그 동안 야후와 구글의 손을 잡게 되면 구글이 미국 검색광고 시장의 90%를 과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해외 언론들은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상원 반독점 소위원회의 유력 인사인 허브 콜(Herb Kohl)의 말을 인용 “야후와 구글의 협력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야후과 구글 역시 이에 맞서기 위해 규제 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경매방식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 역시 이달 초 야후 이사회에 보낸 공개 e메일에서 “오는 8월 열리는 야후 이사회를 장악한 뒤 제리 양을 쫓아 낼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등 야후 인수를 둘러 싼 업계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인터넷뉴스부 서명덕 기자


<관련 글>

http://arstechnica.com/news.ars/post/20080612-microsoft-yahoo-deal-really-seriously-dead-this-time.html

http://www.macobserver.com/article/2008/06/12.10.shtml

http://www.pcmag.com/article2/0,2817,2319987,00.asp

http://www.betanews.com/article/Google_Yahoo_make_the_deal_AdSense_on_Yahoo_Search/1213311252

http://money.cnn.com/news/newsfeeds/articles/djf500/200806121920DOWJONESDJONLINE000944_FORTUNE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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