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tviewpoint.com/93917 에서 이어 언급한 대로, 공정위는 12월 말 '인터넷포털산업의 특성과 경쟁정책적 시사점' 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포털 산업을 분석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요약한 자료에서 "인터넷포털시장규모는 약 1조5천억원으로 추정(2007년 기준)되며, 상위 3사 특히 네이버의 점유율이 압도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7년 매출액 기준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90%에 육박하며, 검색, 클럽, 블로그 등 주요 서비스의 상위 3사의 총체류시간 대비 점유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3사의 총체류시간 기준 점유율은 검색(93.1%), 클럽(96.9%), 블로그(93.6%) 라고 하네요. 조사 대상 중 '뉴스' 서비스를 제외하곤 검색-클럽-블로그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총체류시간 기준으로 본 부분별 점유율을 보면 ①검색서비스 : 네이버(78.25%), 다음(10.78%) ②뉴스서비스 : 다음(34.57%), 네이버(31.66%) ③이메일서비스 : 다음(45.1%), 네이버(19.03%) 입니다. 현재 시장지배적사업자 논란과 관련, 네이버와 공정위의 논리 다툼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보고서 역시 이러한 점을 염두해 둔 것이겠지요.


공정위는 특히 '인터넷 포털산업의 특성에 따른 경쟁법적 이슈'라는 목차에서 공정위가 고민하고 있는 핵심적인 논거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포털 산업의 양면시장적 특징을 감안할 때 시장 획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논란이 됨(양면시장과 시장획정)
- 포털이 제공하는 개별서비스별로 시장을 획정할지 또는 서비스 묶음 전체를 하나로 하여 시장을 획정할지 여부
- 배너광고 부분과 검색광고 부분을 하나의 시장으로 볼지 별개의 시장으로 볼지 여부
- 멀티호밍 현상이 존재할 경우 시장의 쏠림현상을 완화시켜 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인터넷 포털시장의 쏠림현상 판단 시 멀티호밍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멀티호밍과 경쟁법집행) 그러나 특정서비스를 중심으로 여타 서비스를 일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국내 포털의 사업구조상 멀티호밍의 정도가 약함

2. 동태적 산업에서 시장지배력 분석시 실제적․잠재적 경쟁위협에 대한 검토가 필요(동태적 경쟁과 경쟁법 집행)
- 동태적 경쟁상황과 경쟁법 집행에 대해서는 경쟁법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조기 개입의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음


이어서 다음 포스팅에서는 보고서 속 표로 보는 포털 분석도 한번 살펴 봅시다. 흥미 있는 분석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공정위 공식 자료]
인터넷포털 경쟁정책보고서 요약

 <인터넷 포털 산업의 개요>

 □ 인터넷포털은 인터넷 이용의 관문 역할을 하는 사이트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개념의 사이트로 확장․진화

 □ 따라서 인터넷포털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ㅇ 사이트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이용자(트래픽)를 보유

  ㅇ 확보된 이용자를 바탕으로 광고, 유료게임 등 수익을 위한 비지니스 모델을 실현

 □ 종합사이트로서 인터넷포털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1S-4C가 핵심서비스임

  ㅇ 트래픽 기여도 및 충성도 기여도 기준으로 구분할 때 1S-4C가 가장 중요

 <인터넷포털 시장구조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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