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해 http://itviewpoint.com/57362 를 통해 nhn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강력하기 비판한 바 있습니다. nhn은 발끈해서 법적인 대응에 나섰구요. 이렇게 nhn과 공정위는 칼날 선 대립 상태인데요, 공정위가 2009년을 맞아 검색/포털 시장현황을 분석한 재미있는 자료를 또 내놨습니다.  바로 인터넷포털산업 경쟁정책보고서 라는 것입니다.

공정위 발표 자료
- http://www.ftc.go.kr/news/report/reportList.jsp

한 마디로 'nhn 버로우'을 외치는 자료인데요,
자료 전문 중에서 재미있는 것들만 개별 포인트로 모아서 연속 포스팅 해 볼까 합니다.

공정위 정말 제대로 퐈이어~ 입니다.   공정위가 언급한 주요 내용 중 흥미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털 서비스의 핵심은 1S-4C이며, 양면시장의 특성과 네트워크 외부성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2. 포털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조5천억원 정도로 추정되며(2007년 기준), 네이버, 다음, 에스케이컴즈 등 상위 3사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고 네이버의 독주체제가 가시화
3. 포털업체들은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가운데,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상존
4. 멀티호밍 및 동태적 경쟁상황하의 경쟁법 적용의 문제와 기타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쟁법 집행의 방향에 대해 검토


공정위는 특히 주제 선정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며 인터넷 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에 대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네요. 이 문서를 작성한 그들이 당초 어떤 관점에서 접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 있겠지요.
 

1. 인터넷포털 산업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친숙한 산업분야로서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경쟁법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임.
2. 인터넷포털산업은 국민 대다수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 메일, 카페 등을 이용하고 있고 최근 언론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3. 선점효과로 인하여 독과점이 형성․고착되기 쉬운 특성과 함께 그 과정에서 지배력 유지․강화를 위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시장임 
4. 최근 인터넷포털업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여론 형성 기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참고로, 공정위가 이번에 발간한 인터넷포털산업 경쟁정책보고서 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후속 포스티에서 요약문을 따로 보며 함께 짚어봅시다. 






<1월 1일 언론배포 보도자료>
인터넷 포털시장, 네이버 독주 속 다음,SK컴즈가 어렵게 경쟁
-공정위, 인터넷포털산업 경쟁정책보고서 발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항공운송 산업에 이은 금년도 두 번째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로 인터넷포털 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일반에 공개

<주요내용>

□ 포털 서비스의 핵심은 1S-4C이며, 양면시장의 특성과 네트워크 외부성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1S-4C : 검색서비스(Search), 콘텐츠(Contents)․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커뮤니티(Community)․전자상거래(Commerce) 서비스

   * 양면시장 : 네트워크를 통하여 두개 이상의 구분되는 집단이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포털은 광고주․콘텐츠 사업자 등과 이를 이용하는 네티즌을 연결하는 모델을 갖고 있으며, 양쪽의 규모에 따른 영향을 받음

   * 네트워크 외부성 : 서비스 이용자의 수나 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 상황을 말함

□ 포털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조5천억원 정도로 추정되며(2007년 기준), 네이버, 다음, 에스케이컴즈 등 상위 3사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고 네이버의 독주체제가 가시화

  ㅇ 검색, 클럽, 블로그 서비스 등 포털의 개별서비스 제공에서도 상위 3사의 비중이 상당한 과점 구조

  ㅇ 산업 초기에는 업체간 진입․퇴출이 활발했으나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후발업체가 독자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

□ 포털업체들은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가운데,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상존

  ㅇ 인터넷포털로 콘텐츠가 집중됨에 따라 포털이 CP업체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가능성

□ 인터넷 포털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쟁법적 이슈’도 검토

  ㅇ 포털산업의 양면시장적 특성하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시장획정 방법 및 대안을 제시

  ㅇ 멀티호밍 및 동태적 경쟁상황하의 경쟁법 적용의 문제와 기타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쟁법 집행의 방향에 대해 검토

     * 멀티호밍 : 특정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이 하나의 플랫폼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쟁플랫폼에도 참여하는 것을 의미

<선정이유>
 
□ 인터넷포털 산업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친숙한 산업분야로서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경쟁법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임

 ㅇ 인터넷포털산업은 국민 대다수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 메일, 카페 등을 이용하고 있고 최근 언론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 인터넷포털은 초기의 관문 개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종사이트(목적지)로 진화

 ㅇ 또한, 선점효과로 인하여 독과점이 형성․고착되기 쉬운 특성과 함께 그 과정에서 지배력 유지․강화를 위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시장임
 
   * 최근,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한 바 있음

  - 또한, 최근 인터넷포털업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여론 형성 기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 동 보고서는 관계부처․사업자 등에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금년에는 항공운송산업, 인터넷포털산업, 손해보험산업, 영화산업 4개 분야의 경쟁정책보고서를 작성

   * 경쟁정책보고서는 해당산업의 시장구조․경쟁행태 및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경쟁제한적 요소 제시 및 경쟁법상 시사점을 발굴, 향후 바람직한 경쟁질서 확립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임

 □ 공정위는 인터넷포털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일반 국민 및 관련단체, 사업자 등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향후 관련 기관․단체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대 <보도자료 본문 끝, 요약문 후속포스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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