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불법음원 유통' 포털 대표 형사처벌 검토
검찰, NHN 최휘영ㆍ다음 석종훈 소환 방침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392348

저작권은 재산권이다. 개인적으로는 개떡같은 지적재산권이지만, 또한 당연히 공짜로 콘텐츠를 이용하고 싶은 한 개인으로서 짜증이 나지만,(정상적인 성인 치고 공짜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 ㅋㅋㅋ) 그들이 지적재산권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심지어 다소 과하게라도) 행사한다면 당연히 저작권자가 가진 선의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이 '방조 행위'로 본다는 측면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저작권을 가진 분들께서 자기네 콘텐츠가 인터넷에서 떠도는게 싫다고 하지 않나. 싫다고 아주 난리 부르스지 않나. 그러면 유통을 맡는 플랫폼 사업자도 충분히 막아 주는 게 정답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저작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확실히 인정해주자는 쪽이다. 저작권자가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들이 싫으면 무조건 싫은 것이다. 협상하거나 재론할 여지가 없다.

난 저작권의 전체 의미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저작권은 무척 싫다. 따라서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한 저작권은 내 스스로부터 행사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면 내 블로그 글의 불펌/막펌을 전면 허용 http://itviewpoint.com/blog/54971 하고 있다.(심지어 출처 표기라는 상식 수준의 의무도 요구 안함) 또한 RSS 사용도 전문 재가공을 100%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저작권자들에게 이를 강요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저작권을 더 강하게 행사하고 싶어하니까... 법의 테두리에서 하고 싶은대로 하는 거다.

네티즌들은 저작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저작권을 요구하게 내버려 둬라. 돈 달라면 짜증은 나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 줘라. 대신 노래가 맘에 안들면 철저히 외면하면 된다. 노래가 무척 마음에 드는데 공짜로 사용한 뒤 뒤에서 큰소리 치는 건 당당한 게 아니다. 원더걸스가 정말 진심으로 좋다면 개떡같이 비싸도 음원을 하나 사 줘라. 그게 엔터테이너와 팬의 정상적인 관계다. 심지어 어떤 이는 자기 블로그 글 불펌에는 열을 올리면서, 자기 사진 무단 사용에는 펄펄 뛰면서 남이 만든 음악은 공짜로 취하려는 분들이 간혹 있다. 이래선 안된다.

논의를 좀 더 건설적으로 확대해 보자.

뭐하러 소송 협박까지 당해가며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불펌하며 관심을 가지나. 그게 싫다면 이제라도 꾸욱~ 무시해 버리자.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 프리 음원/콘텐츠들을 서로 웹 플랫폼 위에서 나눠 쓰자.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도 좋은 게 충분히 많다. (예를 들어 찬란한 '위키피디아'를 보시라..) 그레서 저작권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가치를 교환하며 서로를 밀어 올려줬으면 좋겠다. 게다가 분명히 저작권에 거부감을 가진 저작권자도 있지 않겠나. 이들의 도움 역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골빈해커님의 http://www.freebgm.net 은 꽤 오래 됐으면서도 매우 의미있는 작업 http://www.itviewpoint.com/1244 이다. (저작권이 해결된 음악들이 잔뜩!) -> 검찰 경고를 받고 있는 포털이야 말로 선순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인데....

디지털 시대는 '복제'가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무분별한 복제는 디지털 쓰레기를 양산하겠지만, '가치적인 복제'라는 더 큰 밑그림 때문에 지금의 디지털 세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각 개인들이 가진 콘텐츠부터도 가치 기증의 측면에서 복제에 대해 관대해 질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CCL보다 훨씬 더 확대돼야 한다.

한국 네티즌들은 위키피디아 한글판에 심오한 글 좀 쓰면서 지식 기부 좀 하시고, 너무 민감하게 불펌에 대처하지 마시고, 누군가 저작권이 없는 음원을 내 놓으면 적극 나서서 칭찬할 줄 아는 오프소스/개방/참여 문화가 절실하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copyleft, 보다 전향적인 copyright 가 '중도적인 문화'를 형성할 순 없는 걸까.

"콘텐츠는 그래도 흘러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