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가 오는 29일자로 새 약관을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http://cafe.naver.com/SectionNoticeList.nhn?nid=858 참고

네이버는 이번 약관 개정 이유에 대해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이용자 보호지침 반영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와 관계가 명확하도록 일부 규정을 변경 ▲일부 약관 조항을 그 동안 변경된 서비스에 부합하도록 수정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까지는 걍 대외적인 허울일 뿐이고....

*** 일단, 비교한거 있어여~

현재 약관
http://cafe.naver.com/common/cafein_service.htm

새 약관
http://event.cafe.naver.com/jsp/event/newCafeinService.jsp

*** 구시대적인 약관, 뭐가 달라질까

네이버는 아래와 같이

- 카페 개설 및 운영 제한을 위한 원칙 변경
  (3조 1항 5조 삭제, 3조 1항 8호 변경)
- 카페 가입 및 멤버 정보 공개 범위 개선 (5조 3항)
- 카페 이용과 관련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건 개선
  (8조 5항)

의 변경 조치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으셨다구요?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카페 운영제한을 두는 규정 중

5.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 게재 목적 ->이 삭제됐습니다. 즉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카페나 특정 종교의 종교적 견해를 담은 카페의 경우 개설이 가능하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마도 제가 지난 달 소개했던 http://itviewpoint.com/72797 논란으로 인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당시 종교 관련 글 때문에 난리가 났었지요. 다음도 '카페' 이권 때문에 회사까지 와서 난장판 벌이는 일도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종교나 정치적인 이슈라면 말할 것도 없겠지요.

8.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 판촉 자료를 게재하는 등 영리 추구 목적 -> 조항이 변경 됐습니다. 이는 새 규정에서 ‘7. 법률에서 인터넷 상의 광고 및 판촉행위를 금하고 있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등 불법적인 영리 추구의 경우’ 로 대체된 셈이네요. 때문에 사실상 삭제 및 조항완화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항에서 ‘회사’라 함은 네이버(nhn)를 의미하는 것으로, 따라서 네이버의 사전 허가 없이 영리 또는 광고게재 목적으로 운영되는 상용카페 개설이 자유롭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네이버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영리추구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법에서 정한 만큼 불법적인 수익 차단은 당연한 소리겠지요?^^)

*** 이 밖에 개념없었던 조항 몇개가 수정되다

일단

③ 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카페 매니저와 멤버 관리 권한이 있는 스탭에게는 카페 멤버의 계정, 별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지역 정보, 최종 접속일이 자동으로 공개되며, 멤버는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조항이

③ 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카페 매니저와 멤버 관리 권한이 있는 스탭에게 카페 멤버의 아이디, 별명, 연령대, 가입일, 활동내용(게시글작성수, 덧글작성수, 방문회수, 최종접속일)이 자동으로 공개되며 이름사용 카페일 경우 멤버의 선택에 따라 이름을 공개/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이는 의도치 않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입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지만 손톱만큼 개선됐다고 봐야겠습니다.

또한

⑤ 1년 이상 네이버에 로그인 하지 않은 카페 매니저 또는 멤버에 대하여 회사는 카페 이용과 관련된 모든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는 조항이

⑤ 1년 이상 네이버 카페 서비스에 로그인 하지 않은 카페 매니저 또는 멤버에 대하여 회사는 카페 이용과 관련된 모든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1년 동안 네이버에 로그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차단한다는 규정에서,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차단한다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네이버에는 로그인을 하지만 카페에는 거의 로그인 하지 않았던 사람 중 하나인데, 잘못 하다가가는 유령 회원이라고 정리될지도 모르겠네요.^^

달라지긴 했는데, 여전히 거시기 하네요. 왜 그런지는 네이버가 더 잘 알겠지요. 하지만 쬐금이라도 바뀐 것이니 그나마 잘한 건 잘했다고 해 줍시다. 가끔 보면 꽤 유명한 블로거들 까지도 무조건 '네이버는 악의 축' 을 외치는 분들이 있던데 참 꼬이고 꼬인 인생이라는 생각입니다. 딱 보고 '잘한 건 굿잡, 못한 건 X판' 이라고 화끈하게 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잘한 것 10%, 그저 그런 건 90%'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아래는 네이버가 지난 달 말 공지한 약관개정 공지사항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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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서비스 운영팀입니다.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 10월29일자로 네이버 카페 이용약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카페 회원 여러분께서는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방향

-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이용자 보호지침 반영
-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와 관계가 명확하도록 일부 규정을 변경
- 일부 약관 조항을 그 동안 변경된 서비스에 부합하도록 수정

2. 변경조항

- 카페 개설 및 운영 제한을 위한 원칙 변경
  (3조 1항 5조 삭제, 3조 1항 8호 변경)
- 카페 가입 및 멤버 정보 공개 범위 개선 (5조 3항)
- 카페 이용과 관련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건 개선
  (8조 5항)

  변경 예정 ‘서비스 이용약관’ 전문 보기

3. 적용시기

- 새롭게 개정된 약관은 2008년 10월29일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현재 적용 중인 약관은 개정일을 기준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4. 이의제기 및 문의

-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및 문의는 고객센터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바로가기

네이버 카페 서비스 운영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