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일간지 “RSS 무단사용 금지…일단 중단하라”
웹 벤처 “단순 링크제공 불과…이해 안돼” 항변

국내 한 중앙일간지 인터넷 뉴스 서비스가 “사전 허가 없는 RSS 서비스는 무단 도용”이라며 저작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RSS란 ‘Rich Site Summary(풍부한 사이트 요약)’, ‘Really Simple Syndication(매우 간단한 배급)’ 등의 약칭이다. RSS 주소를 RSS 리더 등에 등록해 두면 해당 웹사이트에 매번 방문할 필요 없이 e메일 열어보듯 원격으로 쉽게 내용을 읽을 수 있다. 현재 블로그는 물론이고, 주요 포털이나 인터넷 뉴스 서비스 등 콘텐츠 업데이트가 잦은 곳에는 대부분 RSS를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된 서비스다.

◆“RSS 서비스 즉시중단 요구…사용료도 언급”

A 언론사 RSS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팀 담당자는 11일 국내서 회원 5만 여명을 확보하고 있는 한 개인화 서비스 벤처기업에게 “뉴스 RSS 서비스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며 서비스 정보 제공을 중단해 줄 것을 구두 통보했다.

해당 벤처기업 관계자는 조선일보와 전화통화에서 “A 언론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은 상업적 이용에 해당 한다’며 사용료를 내거나 RSS 목록에서 제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언론사 담당자가 ‘온신협(온라인신문협회, http://www.kona.or.kr) 결정 사안임을 강조한 뒤, 연모나 피시 등 개인적인 RSS 리더 활용은 상관이 없지만 특정 기업이 이를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관계자는 “노출되어 있는 RSS 서비스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자들이 직접 추가한 것도 모두 보이지 않게 처리해 달라고 해 당황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온신협은 지난해 초 두 번째로 개정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서 “개인PC 등 한정된 공간에서 뉴스콘텐츠를 개인적으로 RSS를 구독·이용할 수 있지만, RSS 뉴스콘텐츠를 언론사의 허락 없이 배포하거나 다시 재배포 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웹 벤처기업이 제공하는 개인화서비스의 경우 ‘허락 없이 배포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선례가 없다.

◆“해당 서비스의 문제는 승인 없이 RSS를 배포한 것”

이에 대해 A언론사 담당자는 조선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온라인신문협회의 회원사로서 디지털이용규칙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개인사용자가 사용하는 RSS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공동 배포하거나 다시 재배포하는 행위’를 문제 삼았다는 설명이다.

담당자는 “예를 들어 재정경제부의 경우 비 상업적인 용도로 파악, 협의를 통해 RSS 사용을 ‘승인’하고 있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사용료를 내라는 뜻이 아니라 ‘승인’ 과정으로서 사용료 문제를 예를 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해당 서비스는 우리가 제공하는 RSS 서비스를 내려야 한다”며 “당사자가 정식으로 우리에게 제안을 한다면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단으로 뉴스 RSS를 사용하는 유사 서비스가 발견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온신협 규정에 따라 동일한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황순현 조선일보 편집국 인터넷뉴스팀장은 “상업적 이용 여부를 떠나, 뉴스 RSS 정보는 널리 퍼뜨려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조선닷컴은 웹 2.0 벤처 기업이 RSS 메타 정보를 활용하려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부 서명덕 기자]

뭐... 다들 제 기사를 퍼가셔서 여러 얘기를 하고 계셔서 뭐라 더 얘기할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온신협 RSS 규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역시 이 자리에서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는 것이겠죠. 사실 온신협 자체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ㅎㅎ

다만, 생각난 김에 제 블로그의 RSS 사용원칙에 대해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어차피 RSS는 공개한 이상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제 블로그의 경우 전문 공개이기 때문에 더욱 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HanRSS의 이러한 링크는 완전히 새로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광고 없는 깔끔한 디자인... 잘못 이해하면 저는 완전히 HanRSS에 글을 공급하는 CP인 셈입니다.

하지만 저는 광고를 보기 싫으시거나 제 블로그에 방문하기 싫으시면 HanRSS, 위자드닷컴, 구글 리더, 다음 RSS넷 등에서 보시라고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요. 글을 쓰는 사람 역시 그게 편할 것이라고 느끼는데 리더들에게 제 블로그로 오라고 강요하지 못하죠. 저는 이런 식으로 보는 분들이 빨아당기는 이미지 데이터 트래픽 때문에 서버 부하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읽는 분들은 그게 편하니까요.

심지어 저는 RSS를 가져가서 재가공 한 뒤 특정 뉴스페이지처럼 만들어도 최소한의 XML 사용 규칙(제목, 링크, 글쓴이 정도)만 왜곡되지 않도록 지켜주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당 부분 상업적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실제로 리퍼러 분석 결과 꽤 많은 수의 커뮤니티와 게시판, 그리고 각종 웹사이트에서 제 RSS를 가져가서 자체 콘텐츠인 것처럼 재가공해서 쓰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상업적 이용, 비상업적 이용의 경계도 모호합니다. 개인이 쓴다고 해서 반드시 비상업적은 아니지요. 상업적-비상업적의 기준 자체가 재정의돼야 하겠죠.

만약에 그런 꼬락서니가 배가 아프면 지금이라도 당장 XML 제공 자체를 중단하거나 부분공개로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부분공개나 XML 미제공으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제 자신부터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남도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선 안 되겠죠.

결국 결론은 무엇인가. 똑 부러지는 결론은 전혀 없습니다. RSS는 '기술적인 규약'일 뿐인데 '호불호의 정책'이 있을리 만무하지요. 즉 콘텐츠 제작자 각자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RSS를 활용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런 면에서 위 논란의 언론사닷컴이 주장한 내용의 평가를 떠나 RSS 관리에 적극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직 그 어떤 언론사 홈페이지도 RSS 사용 규칙에 대해 적극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해당 언론사가 RSS를 '승인' 방식으로 적극 관리하기로 했으니 앞으로 진행조치를 주목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첫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이 미래지향적으로 잘 진행되면 저나 많은 다른 블로거들도 '승인' 방식으로 RSS를 제공할 수도 있을테지요.

블로거들 각자가 나만의 RSS 제공 원칙을 고민해 BOA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