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료>
중국공산품강제인증제도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분석 백서
http://www.fkii.or.kr/pub/whitepaper/pdf/2003/2003_5_1.pdf
인증제도 개요 설명
http://www.ccckorea.com/1cnca_02.php
중국 정부 CCC 홈피
http://www.cccn.org.cn/
http://www.ccc-cn.org/cccfaqb.htm
http://kr.ks.yahoo.com/service/wiki_know/know_view.html?tnum=112655
CCC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2002년 5월부터 시행하는 품질ㆍ안전관련 인증제도이며, WTO 가입 전에 자국산(CCEE)과 수입산(CCIB)으로 나눠 운영하는 것이 자국민 우대라는 지적에 따라 두 제도를 2001년 12월 통합해 1년5개월 유예기간을거쳐 "CCC통합인증제도"를 실시하하고 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 통관이 허가되지 않는 것은물론, 때에 따라서는 벌금 390만원(인증을 획득한 후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130만원)을 물어야 한다.
국가인증감독관리위원회 (www.cnca.gov,cn)에서 CCC대상품목 및 적용규격을 확인한 후 자사 제품의 인증을 담당하는 인증 기관을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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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IT 분야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에서 CCC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내외 업체들이 중국의 CCC에 협조하고 있지요. IT는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네요.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9220165
그런데 이번에 또 일본 요미우리가 지적을 했나 봅니다. 특히 일본에서 중국의 조치에 대한 반발이 큰가 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주요 IT 시큐리티 제품들에 대해 조치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즉 모든 IT 제품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비접촉IC(집적회로) 카드와 디지털 복사기, 금융사의 자동입출금기(ATM) 등이 된다고 합니다.
기사 / 중국, 외국 IT제품 '옥죄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5&sid2=230&oid=038&aid=0002007310
http://adoru0083.egloos.com/4924408
요미우리 신문 보도 원문
http://www.yomiuri.co.jp/atmoney/news/20090424-OYT1T00053.htm
http://www.yomiuri.co.jp/dy/business/20090424TDY01304.htm
즉 (검사를 위해) 소스코드를 당국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 조치가 내려집니다. 지적재산권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해도 다들 아무 말도 못하는 다국적 기업들이란... 어째 표리부동한 구글차이나를 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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